[이슈큐브]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…수싸움 더욱 치열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대치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징계위가 열리는 10일까지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어떻게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어제 오후 4시쯤이었죠.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일주일 뒤인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. 법무부는 발표 몇시간 전까지도 징계위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. 문 대통령의 발언 공개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그런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징계위를 8일 이후로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땐 법무부가 거부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10일로 연기하고 또 윤석열 측이 요청한 증인도 채택했다는 건 법적 문제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다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하지만 징계위가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에게 정직·면직·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.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에 불참하더라도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현 상황에서의 징계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?<br /><br /> 이런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실제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오를 경우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- 이 결과가 징계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원전 수사를 강행하는 모습입니다. 윤 총장이 정상 출근한 첫날 월성 원전 서류 폐기 의혹 등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조금 전 2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죠?<br /><br />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첫날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형국인데요. 원전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